법의 원천

등록일 2001.05.1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성문법
-불문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淵源 즉 法源(sources of law)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명백한 用語는 아니나, ① 法을 제정하는 힘을 의미하여 神 君主 國家 國民 등을 法源으로 하는 것, ② 法을 인식하는 자료를 의미하여 法典 立法理由 判例 著書 論文 등을 법원으로 보는 것, ③ 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規範의 起源을 의미하여 宗敎 慣習 道德 判例 條理 등을 법원으로 하는 것, ④ 法의 존재하는 形式 즉 법의 發現形式을 의미하는 것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법을 형성하는 原動力, 법을 형성하는 機關, 법을 형성하는 形式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원의 의미는 법의 存在形式 또는 現象形態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법원도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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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의 연원 7페이지
    "법이란 여러 주체들간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정의실현 내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규범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법의 淵源 또는 法源의 문제이다." 원래 法이란 社會生..
  • [민법총칙] 법의원천 7페이지
    序 論 법의 淵源 즉 法源(sources of law)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명백한 用語는 아니나, ① 法을 제정하는 힘을 의미하여 神 君主 國家 國民 등을 法源으로 하..
  • 법원 2페이지
    1. 서론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라는 형식적 의미와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 법이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근원에 관한 의미등을 포함..
  • 자연법 2페이지
    ● 자연법 특정의 법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실정법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타당하다고 상정되는 법. 실정법이 법사회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자연>에 기초를 두는 자 연법은 불변적이며 보편적인 효력..
  •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4페이지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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