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0.12.06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1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세제
1.1 소득세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 한국의 소득세제
1.3 영국의 소득세제
1.4 일본의 소득세제
1.5 프랑스의 소득세제
1.6 소득세제에 대한 평가
2. 상속·증여세제
2.1 한국의 상속·증여세
2.2 영국의 상속·증여세
2.3 일본의 상속·증여세
2.4 프랑스의 상속·증여세
2.5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평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논문에서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 내지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보다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기준(소득, 소비, 자산)으로 하여 진행해 보고자 한다. 가장 조세의 재분배 기능에 중심이 되는 소득세를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고 또한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되기 쉬운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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