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의무와 진료거부의형사적 책임(한남대형사법학회)

등록일 2000.12.0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의사의 진료거부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고찰

목차

의사의 진료의무과 진료거부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1. 시대상황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Ⅱ. 의사의 법적의무
1. 진료거부금지의무
⑴ 법규정
⑵ 입법취지
⑶ 법적성질
⑷ 의무의 내용
⑸ 진료의무위반의 책임
2. 명령이행의무

Ⅲ. 부진정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1. 부작위범
⑴ 서
⑵ 부작위범의 구조
2. 미필적 고의
⑴ 서

Ⅳ. 진료거부의 형사책임
1. 고의에 의한 진료거부의 경우
⑴상해죄(형법 제257조)
⑵중상해죄(형법 제258조)
⑶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⑷ 살인죄(형법 제250조)
2. 과실에 의한 진료거부의 경우
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3. 기 타
(1)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시대상황
의사는 다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학의 실천자이다. 따라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사회적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서 일어나는 계산불가능한 급부의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의)는 의술(의술)」이라는 표현은 구호에 불과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의는 상술(상술)」이라는 표현이 지배하고 있다.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를 구한다는 숭고한 히포크라테스적 인류애나 사명감보다는 의사는 유리한 직업이라고 하는 금전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의사를 선택하는 일반화된 경향이 의사의 윤리의식의 저하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흔히 '환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풍토'로 이어지고 있다. 즉, 환자는 의사에 의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질병에 걸린 장기나 신체의 일부분을 지닌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통범죄에 대한 고찰(형법과 특별법상의 구성요건) 10페이지
    Ⅰ. 序 우리 사회의 전체범죄의 발생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한 범죄의 대부분이 교통관련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
  • [형법 ]형법상 사기죄 19페이지
    사기의 죄(Betrug)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에서 사기는 속여서 가져가는 유형으로써 이는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생성된 새로운 범죄라..
  • 형법각론 중간기말 총정리(조문및판례기재) 56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
  • [성폭력][성폭력범죄][남성성][성폭력범죄 재발방지 방안]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분석 10페이지
    Ⅰ. 개요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Ⅸ. 사기와 공갈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 22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정원
  • 형법각칙 25페이지
    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부터 다루는 이유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함을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1. 살인의 죄 형법 제24장 1) 정의 (1) 살인의 죄 ..
  • 뇌물죄에 관한 고찰 22페이지
    현행법상 뇌물죄에 관한 처벌법규는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법령에 산발적, 충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에 뇌물수수죄를 기본적구성요건으로 하여 뇌물수수의 제유형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특정경제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