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자 주민등록증 반대

등록일 2000.10.08 한글 (hwp) | 6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민카드 제도와 그 헌법적 성격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
姜 京 根(崇實大 敎授) 1
2. 전자주민카드
黃 鍾 善(高麗大 敎授) 23
3.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金 基 中(辯 護 士) 31
4.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
金 承 煥(全北大 敎授) 49

본문내용

① 주민카드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되는 제도인 현행 ‘住民登錄’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 제도인가의 여부이다. 주민등록 제도가 합헌적으로 전제될 수 있을 때에만 이에 기초한 주민등록 “증”이든 “카드”든 그것이 제도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위헌이라면 그 다음의 논의자체는 의미없게 된다.
여기에서, 주민등록제도 존재 자체의 比較 법제도적 의미(특히 미국과 독일 제도와의 관계)와 그 헌법적 적절성, 국가에 의한 국민의 신분확인 기능의 타당성, 국민 개개인의 背番化가 곧 인간으로서의 개별성 내지 존엄성을 손상하는가의 여부 등이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조건 등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 주민등록증에대한 찬반의견 9페이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찬반논란 1. 반대측 (1) 서론-전자주민등록증 ... 이란 ? 전자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1. 공통사항 : 성명, 주민번호 ... 위한 사업인지 의심이 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더
  • 전자 주민등록증 7페이지
    1. 서론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상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 ... 적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작된 카드 이고, 전자카드는 1998 ... 년도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카드로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전자주민등록증의 발전방안 6페이지
    증, 금융 카드 등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 주민등록증 ... 이 장점만 있는 것은 전자 주민등록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기존 주민등록증 ... 과의 비교를 통해 전자 주민등록증의 발전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2본론
  • 전자주민증의 효과에 관한 논의를 통한 우리나라 전자주민증사업의 향후방향모색 20페이지
    . 2) 역기능 : 프라이버시?인권침해 전자주민증 도입 정책을 반대한 중요 ... ) ②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전자주민증 ...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표 1> 주민등록증의 변화과정 구분 최초
  • [전자정부] 전자주민카드 6페이지
    필리핀에서도 전자주민증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 여 '필리핀 ... '주민등록증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주민 ... 맡기면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번호를 발급 받는 제도이다. 미국, 호주
  • 정보선진국 도약을 위한 ‘차세대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실패를 중심으로 18페이지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은 지식정보화 사회 및 전자정부의 추세에도 적절치 않다. 이 ...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 전자민주주의 2페이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통합형 주민카드(주민등록증 ... 이를 허용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며, 전자 주민회의와 전자 의정보고는 ... 전체 주민전자통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화가 불가능하다. 전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논문] 전자 주민등록증 반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