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자 주민등록증 반대

등록일 2000.10.08 한글 (hwp) | 6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민카드 제도와 그 헌법적 성격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
姜 京 根(崇實大 敎授) 1
2. 전자주민카드
黃 鍾 善(高麗大 敎授) 23
3.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金 基 中(辯 護 士) 31
4.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
金 承 煥(全北大 敎授) 49

본문내용

① 주민카드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되는 제도인 현행 ‘住民登錄’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 제도인가의 여부이다. 주민등록 제도가 합헌적으로 전제될 수 있을 때에만 이에 기초한 주민등록 “증”이든 “카드”든 그것이 제도적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위헌이라면 그 다음의 논의자체는 의미없게 된다.
여기에서, 주민등록제도 존재 자체의 比較 법제도적 의미(특히 미국과 독일 제도와의 관계)와 그 헌법적 적절성, 국가에 의한 국민의 신분확인 기능의 타당성, 국민 개개인의 背番化가 곧 인간으로서의 개별성 내지 존엄성을 손상하는가의 여부 등이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조건 등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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