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등록일 1999.02.24 한글 (hwp) | 8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목 차



2 ■ 강내희, 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문화과학] 발행인)
4 ■ 임영화,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7 ■ 김형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공대위의 역할(바른정보 대표)
9 ■ 양기창, 전자주민카드 시스템보안에 관해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한국과학기술대학원)
11 ■ 김주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펜실베니아대학 박사과정), 제 8차 맥브라이드 회의 특별세션
이상 1996. 11. 2.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자료집(흥사단 3층 강당)

13 ■ 이기우,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인하대학교 교수)
16 ■ 이승종,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9 ■ 임영화,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이상 1997. 5. 30. 민변 전문가 워크샵 발표문(이달의 민변에 수록)

21 ■ 변재옥,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폐해(영남대학교 법대 교수)
23 ■ 박홍윤, 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1 ■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상 1997. 6. 16. 변호사협회 토론회 자료집(변호사회관 회의실)

37 ■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1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
이상 1997. 7. 14. 국회 내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45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49 ■ 고영삼, 정보화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문제(부산대학교 사회학, 강사)
58 ■ 성낙인, 주민카드를 통한 주민관리와 사생활보호(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록>
63 ■ 내무부,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 1996. 6.
66 ■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스마트카드 활용의 세계적 추세와 스웨덴의 사례, 1997. 7. 14.
69 ■ 한국전산원, 캐나다의 전자카드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정보화동향 96년호
71 ■ 한국전산원,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74 ■ 한국전산원,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 정보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76 ■ 한국전산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78 ■ 신문기사 모음(스크랩에서 누락된 기사는 텍스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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