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 카드와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록일 1999.02.24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1.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이다
(Warren, S. D. & Brandeis, L. D.,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이 당시의 프라이버시권은 쿨리(Thomas M. Cooley)가 말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a 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었다(Treatise on the Law of Torts, 1888). 개인은 그것
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
다 것에서 이 권리는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는 컴퓨터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
는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콘트롤하는 개인의
권리」(individual's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himself)로서
의 내용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William M. Beaney, Alan F. Westin).
이 후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74년에 「프
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이 컴퓨터 연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1988년에 「컴퓨터 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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