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등록일 1999.02.10 한글 (hwp) | 13페이지 | 무료

목차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의 종류와 방식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 물권행위의 독자성
5.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본문내용

물권행위(dingliches Rechtgesch?t)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으로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으나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김상용, 물권법, 79쪽
이에 대하여 등기.인도를 物權行爲의 일부로서 보는 견해에서는 物權行爲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또는 그 합치)와 이에 의한 등기.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라고 정의한다) 이영준, 물권법,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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