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론

등록일 1999.02.10 한글 (hwp) | 22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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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론

과 목: 법률행위론
담당교수: 김상용 교수님
발 표 자: 석사 1학기 장 민
발표일자: 96년10월17일

判例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名義信託制度은 실제 우리의 생활과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명의신탁은 일제하 토지나 임야의 査定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당시에는 종중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宗中財産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 있어서 이용
되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名義信託은 농지나 寺刹財産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제도는 새로운 전
기를 맞게 됐다. 여기서는 判例에 의해 인정된 종래의 名義信託理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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