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재벌의 문제

등록일 1998.09.30 한글 (hwp) | 2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동안 세계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또는 선진자본주의 국
가와 제3세계식으로, 보통 2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되어왔다. 그런
데 제3세계의 범주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발전수준이나 정도
가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일부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을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됐다고
본다.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우리나라는 1960년에 성립된 제 3공화국 정
권시기부터 국가주도에 의한 대외지향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3공화국은 경제기획원의 신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개편재조
직을 통해 국가의 개입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
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부의 편중된 불균등과 함께 한국의 자
본축적 과정은, 국가가 축적의 주체로서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양상
으로 이루어져 온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본주
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그에 의한 재벌의 등장,
오늘날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보고 앞으
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신경
제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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