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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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UR타결이후 개방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미국은 육류, 자동차등으로 인한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5년 2월경에는 한국의 전화교환기등 전자통신제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입찰 방식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미 무역대표부 및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화교환기 등의 형식승인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혁하고 입찰방식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미키 켄터 미 무역 대표부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부임 인사차 방문한 공 장관에게 새로운 무역현안을 제기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기에 앞으로 전개될 압력의 수위를 가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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