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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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장애의 의미와 장애인구 현황
나. 장애인 법률
다. 장애인 복지예산
라. 장애인 복지시책의 현황과 과제
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재보험 등 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에 「心身障碍福祉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의 경제난으로 그나마 소외되어온 복지정책 및 예산은 한단계 후퇴되어 후순위로 전락되는 모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과 양상이 질병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복지사업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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