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문제점과 전망

등록일 2001.05.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본문내용

당국간 접촉 30회,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방문, 장관급 회담, 금강산 방문 실현, 탁구대회 공동참가 좌절 등 북한에 관련된 최근의 기사들은 언제나 우리의 이목을 집중케 한다. 최근 들어, 현대의 기업사정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있는 금강산 관광 산업 관련 보도는 더욱 더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는 언론상에서 남북경협의 큰 축을 이룬다고 보도를 하였기에 우려를 자아내는 바이지, 실제로는 남북경협의 초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 3년동안 남북 당국간 접촉이 30회나 되고, 올 5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현재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하고, 9월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 완공돼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해 물류비 등의 절감으로 경협의 물리적 기반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남북간 교역규모가 지난해 4억달러를 돌파해 98년 대비 50%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산업의 중단이 남북경협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수익성이 낮고, 투자위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국회에서 관련 질의 등이 많은 것에 있다. 이는 단순한 국가 對 국가의 무역이 아닌 남북간의 경제협력이기에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경제난과 남북한 경제협력(남북경협)의 목적과 현황 및 남북한 경제 협력(남북협력)의.. 13페이지
    31. 북한의 경제문제 1990년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등 심각한 어려..
  • 남북 경제협력의 의의, 필요성, 역사, 현재, 향후 추진방향 7페이지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은 남북경협이라고도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류의 개념은 둘 이상 서로 다른 주체간의 상호, ..
  •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관계 22페이지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10페이지
    남북경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1988년 7월 7일「7.7선언」, 동년 10월「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이 허용되었고, 1989년6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
  • 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 7페이지
    1. 남북경제협력의 정의 ▶ 정의 :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