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에 관한 논평

등록일 2001.05.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현행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2.상실수익액의 산정요소
3.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4.기대효과
5.결론





본문내용

현행 상실수익액 산정시의 현가계산방법인 호프만식 및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이 폐지되고 현실세계를 반영한 상실수익액 산정모형이 법원 및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채택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급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즉,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기준금액과 법원 판결금액간의 현저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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