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擔保와 所有權留保附賣買의 비교

등록일 2001.05.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비교
○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

1ɞ 담보의 정의
2. 담보의 물권적 지위
3. 양도담보의 정의
4.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의
○ 내용상 차이

1ɨ 소유권이전에 의한 양도담보
2. 소유권유보부매매
3. 양자의 공통점


본문내용

擔保의 정의
채권과 채무관계, 은행의 消費貸借契約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돈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돈을 융자해주고 다시 환납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채권을 보다 더 강력하게 유지시켜주고 채권자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담보제도이다. 담보란 채무자에게 融資금액의 가치에 상응하는 동산 혹은 부동산(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할시에 먼저 그 동산 혹은 부동산으로 辨濟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담보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시초였다. 허나 이로서 채무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부과하는것이라서 점유만을 이전토록하는 질권이 나온 것이다. 허나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것을 담보하고 점유를 옮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과 점유를 모두 채무자 자신이 갖는 저당권제도가 나온 것이다. 이 담보제도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保證해준다라는 말로 더욱 친숙하다. 후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제도이다. 바로 물적담보제도에 讓渡擔保가 속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비전형담보물권 5 페이지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
  • [물권법]민법상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한 논점정리 3 페이지
    II.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물권적 기대권설)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수인에 의한 매매대금의 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성취가 있기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
  • 양도 담보 ★ 양도 담보 의의 ★ 양도 담보 성질 10 페이지
    Ⅵ. 양도 담보의 소멸 -양도 담보는 채무자 등의 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대위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 ◆◆◆ [민법]양도담보 ◆◆◆ 14 페이지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소비대차와 더불어 담보계약을 한 때에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두고 채무이행이 있을 때에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로 약정한경우를 가리켜 양도담보라고 한다. 민법 제607조와 제..
  • 양도담보의 효력 5 페이지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저당권에 관한 제360조가 유추적용된다. 2)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관한 제358조와 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2. 대내적 효력 (1..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