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참여집단의 역할

등록일 2001.05.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론
2. 의약분업의 이해
2.1 의약분업의 의미
2.2 의약분업의 목적
3. 의약분업 참여집단의 문제점
3.1 정부
3.2 의사집단
4. 각 참여집단의 방향모색
4.1 정부
4.2 의사집단
4.3 약사집단
4.4 시민단체
5.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1963년부터 진행된 약사법 개정안을 1999년 5월 10일 의사·약사·시민단체 3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지난해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의료개혁을 통해 보다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작업에 착수도 하지 못한 정부의 졸속 정책집행, 여당과 야당간의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워버리는 의료계의 집단파업, 의료계와 약사회간의 불신팽배, 의료비의 증가와 병원·약국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 어느 곳에서도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료계·약사·시민단체들 모두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약분업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와 집단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의사, 약사,그리고 시민단체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각 집단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4페이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Ⅰ.序 현대 ... ,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중 이익집단정치상황을 통하여 의약분업과정에서 ... 분업을 원칙대로 실시하고 집단폐업 및 의약분업 불참행위에 대해서는 법
  •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4페이지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사례연구 ?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당과 이익집단 ... ? 논문 : NGO의 정책참여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 의 관계 ? 목차 1.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책갈등 (1) 김대중 정부 출범
  • [행정,법학]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 -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4페이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Ⅰ.서론 현대 ... ,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중 이익집단정치상황을 통하여 의약분업과정에서 ... 을 원칙대로 실시하고 집단폐업 및 의약분업 불참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 [정부규제론] 의약분업을 통해 살펴본 집단이익과 정부규제 36페이지
    목 차 서론 본론 Ⅰ. 의약분업의 개관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 ... 분업의 목적 3. 의약분업의 내용 4. 의약분업의 진행 상황 5. 의약 ... 분업의 최근 추진 상황 6. 의약분업에 대한 선진국 사례 Ⅱ. 의약분업
  •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 - 제1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정책결정단계), 제3단계(입법이후 정책집행의 감시와 평가단계) 6페이지
    의약분업과 NGO의 참여(실패사례) 목차 1. 제1단계: 정책 ... 졌으나, 초기 의약분업정책과정에 NGO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NGO가 ... 의약분업안을 이끌어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가
  • [행정학, 정책학, 이익집단]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 4페이지
    이익집단정치상황을 통하여 의약분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익집단의 정책결정에 ... 실시하고 집단폐업 및 의약분업 불참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 ...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 [정책학]의약분업에 대하여 25페이지
    같은 정책목표로 의약분업정책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 . 의약분업제도는 의약분업추진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 사회적합의절차가 파기되고 의약분업제도가 이익집단의 볼모가 됨으로써 의약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참여집단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