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원칙

등록일 2001.05.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신뢰보호의 근거
1.신의칙설
2.법적안정성설
3.사회국가원리설
4.기본권설
5.독자성설
Ⅲ.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1.선행조치
2.보호가치
3.처리보호
Ⅳ.신뢰보호원칙의 적용례
1.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2.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3. 계획변경
4.확약
5.실권
6.명령변경
Ⅴ.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법률적합성우위설
(2)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3)이익형량
Ⅵ.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Ⅶ. 결

본문내용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윈칙은 일찍이 영·미의 보통법상의 금반언(estoppel)의 법리에서 찾아 볼수 있고, 특히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국가적기능이 전개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마침내 행정절차 등에서 제도화되게 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종래의 질서행정아래서 법률적합성만이 강조되었던 것에 반하여,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급부행정의 확대경향에 상응하여 법률적합성외에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필요성에서 발전된 원칙이라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뢰보호원칙 5페이지
    1. 개념 이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 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는 20세기 초 이래 학설, 판례상으로 정립, 발전되어 왔고, 특히 제 2차대전 이후..
  • [행정법]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3페이지
    1.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크게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근거에는 신의 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대표적 입장인데, 신의 칙설은 그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써 그 대표적 예로 독일연방행정법..
  •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 2페이지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1) 독일의 인정 최초 인정사례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 행정법-신뢰보호원칙 2페이지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 ․ 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서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가) 선행조치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
  • 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고찰 4페이지
    1.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연혁 1)의의: 신뢰보호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세금..
  • 행정법 3대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 7페이지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선행조치 : 공식적인 의견표명의 존재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 2. 보호가치 : 개인에 대한 귀책사유의 부존재 -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하여 그 개..
  • [헌법]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2페이지
    1. 의의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법을 믿은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주요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원칙이다.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행위시법원칙을 나오게 하는 동시에 그 주관적 측면으로서, 한번 제정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신뢰보호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