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완 대상자 연구

등록일 2001.05.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득보완사업 대상자
2, 법개정 후 보호대상자 법적 요건 변화내용
3, 2001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4, 2001년도 수급대상자
5, 사회보험 대상자
6,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급여신청
<참고> 수급권자 신청에 관한 법적조항

본문내용

생활보호 대상자의 법적 기준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 제 3조에 의거해 왔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 대책으로 전환하여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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