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별면책사유

등록일 2001.05.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무역학과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개별 면책사유
1. 면칙 원칙
2.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3. 불가항력
4. 전쟁·폭동·내란
5. 해상·육상의 해적·강도
6.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력에 의한 처분
7. 스트라익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 폐쇄
Ⅲ.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상법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사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상물건운송계약에만 한정하여 해상계약자에게 면책사유로서 해기과실(항해과실), 화재, 해상위험, 천재, 전쟁, 공적, 나포·억류, 검역제한, 송하인의 과실, 스트라이크, 내란, 인명·내산의 구조, 운송물의 성질과 숨은 흠, 포자불량, 하인의 불량, 선박의 숨은 흠 또는 기타의 원인을 열거하고 있다(상 제789②, 헤비 제4조②).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또는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적으로는 담보위험의 특정에 있어서 법률 및 약관에 의해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및 면책사유(위험)로 구분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담보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또는 위험보편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험특정에 있어 열거책임주의를 취하는 英法의 경우에는 담보위험을 일단 특정하고 간접적으로 면책위험의 범위를 합의하게 되는데, 이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험해상법]해상보험계약 7페이지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 ... )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2) 약정보상책임범위 3. 보험 ... 가액의 비율로써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 [상법] 해상법의 기초 4페이지
    )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체계에 ... 속하며, 그 범위에서 상법 내지 민법의 적용을 예정하면서 상대적 의미에서 ... 하서의 상법에 속하는 해상법의 특이성은 그 대상인 해상기업의 특수성에서
  • 보험해상법에 관하여. 9페이지
    . 상법 제5편 해상편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제2절 선장/제3절 ... 선박공유/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5절 선박담보 * 해상기업 ... 자신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상법 제842조) [선박소유자/나용선
  • 해상보험 10페이지
    )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 ... 자가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에 대한 ... 책임이 없다고 본다. 2, 손해보상의 범위 (1) 의의 해상보험보험
  • [포워더] 포워더의 의의와 기능, 장단점 7페이지
    해운기업에 대해하주로서의 입장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때까지 ... 애매했던 존재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NVOCC는 해운기업 ... 무역의 수속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물류뿐만 아니라 광범위
  • 피보험이익에 대한 레포트 7페이지
    4.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확정 (2) 초과보험 ... 해지 및 종료 Ⅲ. 결 Ⅰ. 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 자의 책임범위의 확정 보험자의 책임은 현존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 [국제통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3페이지
    통상이므로 해운기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⑤ 해상기업책임범위 ... 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음에 반하여, 해상기업 ... tackle)이다. 그러나 상법(商法)은 운송인의 책임 기간을 수령(受領)에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개별면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