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등록일 2001.05.07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700원

본문내용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을 사업주에게 주고 외국인력에게도 국내인력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2002년 1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도 현행 노동관련 법령을 그대로 적용 받아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받게 된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결성,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법무부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일치가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계의 반응 또한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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