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

등록일 2001.05.0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Ⅰ.제약에 의한 간섭
Ⅱ.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Ⅲ.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Ⅳ.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Ⅴ.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Ⅵ.전쟁경제
Ⅶ.개입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
Ⅷ.결론

본문내용

이 책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제도로서 우수한가, 또는 사회주의가 사회적 협력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대표하는가 하는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개입주의의 경제정책이 경제조직의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정부가 개입주의를 포기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사회주의를 택하여 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사회주의와 독재정치만을 갖고 있다. 절충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레닌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의 승리는 개입주의 정책의 필연적 결과에서 온 것이다. 일단 개입주의는 항시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없이는 더 높은 문명사회를 창출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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