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의변화

등록일 2001.05.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교육자치제의 개념Ⅱ. 교육자치제의 원리
1. 교육의 자주성 존중의 원리
2. 교육의 전문성 존중의 원리
3. 주민통제의 원리
Ⅲ. 한국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1. 준비기(1945.8.15 - 1952. 4. 23)
2. 제 1차 시행기(1952.4.23 - 1960.4.19)
3. 반성기(1960.4.19 - 1961.5.16)
4. 시련기(1961.5.16 - 1964.1.6)
5. 형식적 시행기(1964.1.6 - 1991.9.2)
6. 제 1기 교육위원회 운영(1991.9.2 - 1995. 9.1)
7. 제 2기 교육위원회 (1995. 9.2 - 1998. 9.1)
8. 제 3기 교육위원회(1998. 9 - )
Ⅳ. 한국교육자치제도의 현황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시・도 교육청
4. 시・군・구 교육청
5. 학교운영위원회
Ⅴ. 한국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광역지역으로 한정된 불완전한 교육자치제도이다.
2.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지나친 분리・독립으로 행정에서의 연계성이 어렵다.
3. 의결권의 중복・이원화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4. 교원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5.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출에 문제가 있다.
Ⅵ. 한국교육자치제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신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 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치권),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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