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등록일 2001.05.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명의 신탁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명의신탁
1.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2. 판례이론에 대한 학설상 논의
3.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Ⅱ. 법정지상권
1.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유형
3. 법정지상권의 효력
Ⅲ. 사례의 풀이
1. 명의신탁의 성립여부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수탁자 C의 소유권의 취득여부
3. 신탁자 A종중과 수탁자 C와의 관계
4. A종중과 E와의 관계


본문내용

甲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A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종중원 B명의로 되어 있다. 1960. 1. 1 종중원 B가 사망하자 C가 상속하여 C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오던 중 1990 . 1. 1 C는 A종중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건물상의 저당권을 설정하자 A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나 甲토지의 등기명의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실행되어 E가 경락 받아 E명의로 이전등기까지 경료 되었다. A는 토지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E에게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는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5 페이지
    1. 명의신탁 (1) 의 의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사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 다시말해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
  • [민법(물권법)] 명의신탁 2 페이지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 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11 페이지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의 뜻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
  • 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7 페이지
    Ⅰ. 서론 1. 사실관계 전주 이씨 모파 종중 A는 그 소유 토지인 X의 등기 명의를 B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아직 등기..
  • 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12 페이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