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중재조항의 장단점

등록일 2001.05.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장점 위주로 썼습니다... ^^;; 죄송..
그래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목차

주요 업무는 중재, 알선, 상담
중재의 이점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조항만 삽입해 두면 언제든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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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재의 이점
1. 중재판정은 법원보다 훨씬 신속하다.
- 한 번으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 신속절차의 경우 1회 심리로 1개월 이내 해결이 가능하다.
2. 중재판정은 법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단심제이고 변호사 선임도 자유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특히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적어진다.
3.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 보장된다.
4. 중재절차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거래상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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