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Ⅱ.개혁의배경
1. Clinton 정부
2. 영국의 Margaret Thatcher 정부
3. 미국의 Ronald Reagan 정부
4. 캐나다의 Mulroney 정부
Ⅲ. 개혁의 과정
1. Gore위원회
2. Gore보고서
Ⅳ. 개혁의 내용
1. 개혁안의 개요
Ⅴ. 교훈
1. 개혁의지지
2. 정부의 관리증진
3. 정부복잡성의 반영
4. 과정의 중요성
5. 집행의 중요성
6. 정부관료의 활용
7. 정부조직간 체계의 중요성
8. 리더십의 중요성
Ⅵ. 결론
요약

본문내용

Ⅳ. 改革의 內容
1. 개혁안의 개요(개혁의 4대 원칙을 중심으로)
1)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의 완전폐지(cutting red tape)
(1) 세분화된 예상항목은 통합하고 실무일선현장의 예산 사용자율권을 확대하며, 예산절약분의 50%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월분의 2%는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2) 공무원정원관리제도를 정원한도제에서 예산한도제로 전환하고 채용과 평가, 승진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직급분류 및·보수체계의 자율성도 높이고, 해고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
(3) 연방구매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조달청의 권한을 각 부처에 대폭 위임한다.
(4) 3년 이내에 각 부처 내부규제의 50%를 감축하도록 명령하고, 민간에 대한 외부규제를 줄이기 위하여 규제축소를 위한 부처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