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목차

1. WTO의 성립배경
2. GATT와의 관계
3. WTO의 구조와 협상 내용
4. WTO등장에 따를 국제 관계의 변화
5. WTO 주요 협정내용
6. NEW ROUND
7. 포스트 우루과이라운드 개요

본문내용

1. WTO의 성립배경
WTO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WTO는 통합되고 확대된 새로운 GATT/WTO체재의 상징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