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론] 소송물이론

등록일 2001.05.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개 념
소와 청구
소송물의 개념구성에 대한 이론
비판

본문내용

1. 개 념
심리의 대상과 재판의 대상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의 학설은 이것을 소송물이라고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무엇을 소송물이라고 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종래의 통설은 소송물이라 함은 소송상의 청구요, 소송상의 청구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상의 주장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실체법상의 권리로는 법률관계의 소송상의 주장을 소송물이라고 보는 종래의 통설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와 같은 통설은 두 가지의 사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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