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이전

등록일 2001.05.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5 장 위험의 이전 (Passing of risk)
제 1 절 서
제 2 절 위험의 이전시기
1. 운송을 예정한 매매 -격지매매-
2. 운송도중 물품의 매매 - 운송매매 -
3. 기타의 경우
제 3 절 매도인에 위반이 있는 경우 위험이전
<매수인구제의 불침해>
<위험배분과 입증책임>


본문내용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멸실 손상 수출입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을 양당사자의 어느쪽에 배분하는가는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 CISG에서 당사자의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 6 조)
∙멸실 손상이 당사자 일방의 작위,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거나 멸실, 손상이 일방당사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CISG 67조~69조에 의해 위험부담자를 결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거래법] 비엔나 협약상 위험이전 3페이지
    이전이 중요한 문제이다. 매매당사자로서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알아야 ... 관한 입법례 물품매매에서 위험(대금위험)의 이전에 관한 입법례는 대개 계약 ...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 상법 필기시험 정리 24페이지
    적용한다면 매도인은 운송위험운송비를 부담하여야 되며 목적물 소재 ... 해제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2) 격지매매 ① 매도인과 매수인의 영업 ... . ② 격지매매라도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 CIF와 FOB 거래의 의의 및 사례 29페이지
    -4. CIF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이전 1-5. CIF 매매계약과 제공 ... -6. FOB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위험이전 3. 사례분석 3-1 ... . CIF 매매계약의 특성 1-3. CIF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 1
  • 여러가지 fob조건들(인코텀즈,미국무역정의,UCC)에 관한 내용 16페이지
    있어서는 매도인은 물품의 점유를 운송인에게 이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 을 ... 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여 미국통일상법 ... 현저하게 단순화되고 통일화되어 개개의 매매계약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다
  • CIF계약 2페이지
    위험이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운송 중인 물품의 매매위험매매 ... 인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험의 분기 ... 허용되지 않는다. (3) 위험이전 (가) 위험이전에 관한 두 가지
  • 무역계약론의 CIF와 FOB매매조건 및 사례분석 27페이지
    운송에 의한 매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CIF라는 용어는 선적원가 ... CIF 매매계약조건 1. CIF매매계약의 의의 CIF매매계약은 물품매매 ...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잘 알려진 FOB매매계약과 더불어 해상
  • 국제물품매매게약 23페이지
    11 4) 미국통일상법전과 정형거래조건 11 2. 위험이전 11 1 ... 멸실·손상의 위험은 선적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CIF계약에 있어서 ... 인도의무 1 물품인도의무 의의: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보다 물품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위험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