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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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 장 위험의 이전 (Passing of risk)
제 1 절 서
제 2 절 위험의 이전시기
1. 운송을 예정한 매매 -격지매매-
2. 운송도중 물품의 매매 - 운송매매 -
3. 기타의 경우
제 3 절 매도인에 위반이 있는 경우 위험이전
<매수인구제의 불침해>
<위험배분과 입증책임>


본문내용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멸실 손상 수출입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위험을 양당사자의 어느쪽에 배분하는가는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 CISG에서 당사자의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 6 조)
∙멸실 손상이 당사자 일방의 작위,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거나 멸실, 손상이 일방당사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는 CISG 67조~69조에 의해 위험부담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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