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폐지여부

등록일 2001.04.3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序
Ⅱ. 姦通罪의 歷史와 論難
1. 姦通罪의 時代的 發生과 論難
2. 르네상스시대의 姦通罪
3. 離婚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不平等 意識
Ⅲ. 代表的 學者들의 姦通罪에 대한 見解
1. 이재상 교수의 見解
2. 배종대 교수의 見解
3. 조규광, 김문희 裁判官의 見解
Ⅳ. 結

본문내용

刑法 제241조에 명시되어 있는 姦通罪의 規定은 다음과 같다.
가. 配偶者가 있는 사람이 姦通을 한 때 姦通을 한 사람과 그 相姦者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姦通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異性과 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
즉, 姦通罪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姦通罪는 1회의 성행위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나. 姦通罪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배우자를 姦通罪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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