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지방재정의 필요성및 확충방향

등록일 2001.04.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지방재정의 필요성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자립도의 현황
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2. 기존지방세수의 확대
3. 새로운지방세원의 발굴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6. 지방양여금의 개선
7. 일반적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8. 지방채 활용의 확대
9.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Ⅲ.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양)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2.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제도의 도입
3. 지역 특정세원의 지방세원화
4. 지방소득세의 도입
5. 지방소비세의 도입
6. 유류소비세의 도입
Ⅳ.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 현황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 매우 영세하고 그나마 지방예산의 25%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1997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151조 5,723억 원으로 이 가운데서 중앙정부는 64.9%, 지방자치단체는 3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규모가 1.8: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살펴보면, 1997년 지방채를 포함시킬 때 자체수입으로 72.3%를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7.7%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보조금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채를 제외할 때,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은 65.9%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수행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이다. 중앙에의 의존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12.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국고보조금 10%, 지방양여금 5.3%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재정확충방안 3페이지
    <2지방재정확충방안> Ⅰ. 서론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 . 지방재정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 것이다 (2)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세 수입은 경직성이 높은 데 비하여
  • [지방재정]지방재정확충방안 3페이지
    현상을 볼수 있다. 본론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과 지방재정확충방안 ... 하겠다. 2. 지방재정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입원에 따라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 지방재정 확충방안 9페이지
    방안 ① 세원 공동이용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세확충 ... 의한 재정자립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 확충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 지방재정확충방안 24페이지
    12 Ⅵ . 지방재정 확충방안 15 Ⅶ . 결론 24 지방재정 확충방안 ...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봉 ... ) 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확충 방안 26페이지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확충 방안 Ⅰ.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 재원인 세외수입, 경영수익 사업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 . 2. 지방재정의 취약성 1) 자체수입의 구조적 취약 우리나라 지방세
  • 지방재정 확충 방법에 대해서 13페이지
    지방세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방재정 확충방안 ... 지방세 중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 지방재정확충방안 42페이지
    . 지방세확충방안 ‥‥‥‥‥‥‥‥‥‥‥‥‥‥‥‥‥‥‥‥‥‥‥ 42 1 ... 점 ‥‥ ‥‥‥‥‥‥‥‥‥‥‥‥‥‥‥‥ 39 제4장 진안군 지방재정 확충방안 제1절 자체수입의 확충방안 1 ... ‥‥‥‥‥‥‥‥‥‥‥‥‥‥‥ 19 3.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분석의 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재정의 필요성및 확충방향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