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와 언론개혁

등록일 2001.04.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서
1.신문고시의 부활
2.신문고시 제정일지
Ⅱ.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 입장)
1.제정의 목적 및 고시의 성격
2. 신문고시 제정의 불가피성
3. 주요내용
Ⅲ.신문고시에 대한 사회적 여론
1.신문고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2.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Ⅳ.신문고시 제정에 따른 문제점
1.시대착오적인 발상
2.자율앞세운 강요행위
3.공동판매 허용과 신문광고의 규제
4.고시의 시행시기
5.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
6.새로운 신문의 생성기회 박탈
Ⅴ.신문고시와 언론개혁(언론개혁의 방향)
1.언론 자유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2.공공성 및 소수의견 보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3.언론계의 자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4.언론개혁은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Ⅵ.결

본문내용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 제공, 무가지 배포, 구독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신문고시’가 2년만에 부활된다.신문고시는 지난 97년 1월 처음 제정.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와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유도 방침에 따라 99년 1월 폐지됐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고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보완책으로 신문고시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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