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

등록일 2001.04.25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제조물 책임의 기본문제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 책임원칙 : 무과실책임화의 필요성
3. 책임주체
4. '제조물'개념
5. 결함의 유형
6. 개발위험의 항변
7. 입증책임
Ⅱ.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의 현황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
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Ⅲ. 기업을 위한 PL소송대책
1. PL법제정의 영향
2. PL대책의 유형 Ⅳ. 국내PL사례
Ⅴ. PL법의 제정의 취지 및 해설
1. 제정이유
2. 제정과정
Ⅵ.소송시 법원에 제출되는 대표적인 문서
Ⅶ.예상되는 PL소송 및 사고사례
※【참고】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시행 상황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이나 서비스(Service)에 의해 소비자가 받은 인적손해나 재산상의 피해, 경제적손실에 대한 메이커(Maker)나 공급자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이나 서비스에 의한 피해에도 구입해서 막상 사용할 때 제품에 결함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구입한 제품 그 자체와 받은 서비스(Service)에 결함이 있어 신체 등에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있고, 이 전자를 법률용어로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이 경우 구입자는 애써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메이커나 판매업자에 대해 추궁할 권리를 갖는다. 수선을 무상으로 요구한다거나 정품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커로서는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한 셈이므로 그 요구에 응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법 11 페이지
    Ⅰ. 서 설 국제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수출업자들이나 수입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배상책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제조..
  • 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5 페이지
    Ⅰ. 서론 PL법의 배경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 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7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을 전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생활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한..
  • [국제거래법]제조물책임보험과 제조물책임법 10 페이지
    Ⅰ. 서 설 국제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수출업자들이나 수입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배상책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제조..
  • [해상보험] 제조물책임보험법 13 페이지
    Ⅰ. 서론 각 나라간의 빈번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클레임 발생 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에 대한 방법의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클레임 발생 시에 보험 등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