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대리상,중계상,위탁매매인 판례분석

등록일 2001.04.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중개대리상
1.대리상의 의의
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3.사안의 해결
Ⅱ.중개상
1.중개상의 의의
2.중개인의 의무
3.사안의 해결
Ⅲ.위탁매매인
1.위탁매매인의 의의
2.위탁매매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3.매매가 유리하게 성립한 경우
4.위탁자와 제3자

본문내용

事例1.
벤츠를 판매하는 판매소의 사장 'A'는 중개대리상 'B'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중 2월1일에 중개대리상 'B'는 고객 'C'를 사장'A'에게 소개했고 2월 7일에 'C'가 'A'에게 자동차 5대를 샀다. 그런데 'A와 'B'의, 위임관계가 만료되는 날이 2월 3일이였다면 'B'는 'A'에게 소개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事例 2.
'A'는 제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A'는 곡물중개상 'B'에게 2톤의 곡물을 믿고 살수 있는 판매상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B'는 'A'에게 1월 15일까지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B'는 기간이 지나도 'A'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이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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