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 판례 분석 보고서

등록일 2001.04.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영업양도 사례분석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영업양도의 개념
1.견해의 대립
2.영업양도 개념의 핵심요소
3.본 사안의 경우
Ⅲ.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2.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3.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Ⅳ.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김건강 의료기 상사를 김건강씨가 운영하다 노령 때문에 김민중씨에게 의료기 상사를 양도 하였다. 이후 김민중씨는 양도받은 의료기상사의 영업을 계속했다.
문1) 그러나 김건강씨는 양도전 B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채무를 값지않고 양도했을 때 김민중씨는 B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문2) 그 이후 김민중씨는 2억원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값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영업을 인수받은 아들 김영한은 D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빛을 값아야 하는가? 빛이 상속받은 것보다 많을 때의 경우는 어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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