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69조 관련판례 해설

등록일 2001.04.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참고조문
3. 이론적용
-민법의 일반원칙
-상법의 특칙
A. 의의
B. 적용범위
C. 적용요건
D. 의무의 내용
E. 의무위반의 효과
F. 의무이행의 효과
4. 견해 및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나무를 벌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벌목인 B에게 목재상 K는 매수한 1톤의 원목을 계약해제하려 한다. 원목 1톤이 상하여 목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재상 K는 주장하지만 벌목인 B 자신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기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목재상 K는 벌목인 B에게 계약해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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