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이득상환청구권

등록일 2001.04.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2. 어음소지의 요
3.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최후
4. 어음채무자의 이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어음의 소시 여부
2. 어음항변
3. 입증책임
4. 이행지,이행방법
IV.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 양도의 요건
2.양도방법
V.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다 . 따라서 그양도나 권리행사에 증권을 소지하거나 제권판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실무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어음.수표의실물 또는 제권판결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증권 등의 소지를 요한다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수단으로 그 권리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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