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법의 개념

등록일 2001.04.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막스 베버의 법의 개념
2. 순수법학[켈젠]
3.칸트 철학
4.마르크스 사상

본문내용

법질서는 정당성을 알지 못하는가

합법성과 정당성
근대사회는 합법성에 의한 정당성의 대체가 운위되는 곳이다. 근대사회는 더 이상 중세와 기 때문이다. 근대법은 스스로를 자체적으로 정당화해야만 한같은 신학적, 신분적 정당성이나 자연법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정당성의 원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루만과 같은 학자는 절차를 통한 정당화, 즉 합법성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29 그런데 베버가 근대법을 형식합리적 법으로, 근대적 지배를 합리적.법적 지배로 규정하였을 때 그도 근대사회의 정당성 문제는 이제 합법성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버도 근대법의 실정성(positivity)을 강조해마지 않는다. 그에게 합리화란 곧 ``탈주술화''였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구은 합리적기술적 장치이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떤속들로부터 행위의 유래없는 해방을 뜻하는 것이었다. 법도 예외가 될 수 없는바, ``법 신성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관념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3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