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법의 개념

등록일 2001.04.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막스 베버의 법의 개념
2. 순수법학[켈젠]
3.칸트 철학
4.마르크스 사상

본문내용

법질서는 정당성을 알지 못하는가

합법성과 정당성
근대사회는 합법성에 의한 정당성의 대체가 운위되는 곳이다. 근대사회는 더 이상 중세와 기 때문이다. 근대법은 스스로를 자체적으로 정당화해야만 한같은 신학적, 신분적 정당성이나 자연법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정당성의 원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루만과 같은 학자는 절차를 통한 정당화, 즉 합법성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29 그런데 베버가 근대법을 형식합리적 법으로, 근대적 지배를 합리적.법적 지배로 규정하였을 때 그도 근대사회의 정당성 문제는 이제 합법성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버도 근대법의 실정성(positivity)을 강조해마지 않는다. 그에게 합리화란 곧 ``탈주술화''였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구은 합리적기술적 장치이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어떤속들로부터 행위의 유래없는 해방을 뜻하는 것이었다. 법도 예외가 될 수 없는바, ``법 신성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관념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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