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등록일 2001.04.19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하경제
Ⅱ. 탈세
1. 탈세의 정의
2. 탈세의 동기
3. 세금 부과 실태
4. 탈세의 형태

5. 전체 탈세 규모
6. 탈세의 영향
7. 탈세방지 방안
8. 탈세와 절세의 비교

본문내용

1. 지하경제의 정의
굳맨(Peter.M.Gutmann)에 의하면 지하 경제란 "Subterranean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그후 " 탈세된 소득과 공식적인 국민 소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두 가지로 정의했다. - 1970년대
파이기(L. Feige)는 "Frregular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 되지 않는 경제 활동과 사회가 공식적으로 추계하는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탄지(V.Tanzi)는 "보고 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보고돼 정부의 공식적인 측정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 총생산 "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지하경제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하경제 활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공통점을 찾아볼 때
첫째, 기존의 GNP 개념상 제외되거나, 측정과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행위
둘째, 법의 처벌이나 정부규칙 그리고 국가의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 해 음성적으로 번창하는 경제 행위이다.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합니다.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역사
우리 나라 지하경제 중에서 특히 사금융은 가장 일반화된 것이다. 사금융이 보편화된 것은 해방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이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사금융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신라의 `보(寶)`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인도의 사원에서 재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던 제도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었다. 보의 역할은 현대사회의 공공기금과 같은 것이었으나 점차 수탈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금융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 쌀사채인데, 이는 춘궁기에 쌀이 떨어진 농민들이 지주에게 쌀을 빌리는 것으로 이자는 거의가 50%였다. 이것은 6-7개월 동안 50%의 이자를 내는 것이고, 한 달로 치면 이자가 7-8%인 고리대금업이었다. 이외에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다음 기일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를 차압하는 자모전가와 개성을 중심으로 했던 시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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