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사례분석

등록일 2001.04.1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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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사례분석

본문내용

사 례 1
국내 (주)대우는 뉴욕에 있는 대우지사가 현지금융을 목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므로 본사에서 직접 현지금융으로 20만달러에 상당하는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 본사의 해외 지급보증서를 Stand by L/C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보증서의 표제를‘Stand by Lette of Credit’이라고 사용하였다면 Stand by L/C가 될 수 있는가?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자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은행 (a bank)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U.C.P. 제2조). 따라서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체는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다. 비록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이 아니고 단순한 보증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도 (주)대우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단순한 보증서에 불과하고 Stand by L/C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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