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법과도덕의 관계

등록일 2001.04.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법과 도덕의 관계...

목차

1. 법과 도덕의 관계
2. 법(法)의 일반적(一般的) 특성(特性)
참고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개론, 전영사, pp45-49
1. 법과 도덕의 구별
2. 법과 도덕의 차이
3. 법과 도덕과의 관계
참고 : 양수산(梁壽山), 최완진(崔完鎭),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pp25-28

본문내용

법과 도덕 양자의 관계는 자연히 행위규범이라는 공통의 관점에서 논하여진다.
법과 도덕의 규범적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는 규범은 법의 내용인 동시에 도덕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모에 효도를 다하라", "형제는 의좋게 지내"는 규범은 훌륭한 도덕의 내용은 되지만 법의 내용은 되지 않는다. 또한 예컨데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곳에서 사람은 좌측을 통행하라는 법규범은 도덕과는 본시 하등의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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