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탈세,사채시장)분석

등록일 2001.04.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현황분석
1)지하경제 접근방법
2)한국지하경제의 규모(사채시장,무자료거래,탈세실태)
2.원인규명과 문제점 파악
1)지하경제 발생원인
2)탈세로 인한 문제
3.해결방안
1)사금융(사채)시장 대책
2)무자료거래 대책
3)조세문제의 대책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상당히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채시장을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지하경제라 하면 무자료 거래는 실물시장의 지하경제라 할 수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2대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금융과 무자료 거래는 탈세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 사채시장은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탈세하고 있으며, 무자료 거래는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특별 소비세, 주세 등 각종 세목에 있어서 탈세를 야기한다. 이렇게 탈세를 유발하는 우리나라의 자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전술한 바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방법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 그 규모 산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몇몇 연구기관이 탈루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10-30% 내외에 이르고 있다. 1996년 GNP가 약 389조원이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자하경제는 대략 40조-115조원은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불법경제활동을 통한 불법 소득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일까? 나라에 따라 경제 성격이나 유형이 다르고 추정결과도 추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25%내외, 여타 선진국들도 GNP의 10-2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하경제는 한 국가경제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한국의 지하경제 2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채 시장과 무자료거래 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채의 정의,종류 2페이지
    ◆사채의 정의-사채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한다. 개인이 발행하는 사채와는 다른의미이다. 사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반사채인데 일반사채는 가장 흔히 발행되는 회사채로서 회사경영과 소유에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 형태이다. <사채의 종류> ■보증사채, 무보증..
  • [A+] 사채에 대한 조사보고서 / 사채의 의의 / 사채발행조건과 주요형태 / 사채의 발행절차 / 이자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담보와 보증에 의한 분류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상환방법에 따라 분류 8페이지
    사채에 대한 조사보고서 과 목 명 담당교수님 학과 / 학년 학 번 성 명 < 목 차 > 1. 사채의 의의 2. 사채발행조건과 주요형태 1) 이자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2) 사채의 상환방법에 따라 분류 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4) 담보와 보증에 의..
  • 전환사채&교환사채 6페이지
    전환사채과 교환사채 1) 전환사채 (1) 전환사채 (CB : Conversion Bond)의 정의 :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전환사채 소유자는 전환사채를 발..
  •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3페이지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
  • [회사법] 사채와 주식 (사채vs주식 비교) 3페이지
    목차 1. 양자의 접근 2. 양자의 공통점 3. 양자의 차이점 < 사채와 주식 > - 사채vs주식 비교 1. 양자의 접근 주식은 배당 가능한 이익의 유무?다과에 따라서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위험 부담감이 큰 반면, 사채는 확정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므로 위험 부담감이 적..
  •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2페이지
    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
  • 사채 14페이지
    Ⅰ. 社債의 意義 1.意義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의 지하경제(탈세,사채시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