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탈세,사채시장)분석

등록일 2001.04.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현황분석
1)지하경제 접근방법
2)한국지하경제의 규모(사채시장,무자료거래,탈세실태)
2.원인규명과 문제점 파악
1)지하경제 발생원인
2)탈세로 인한 문제
3.해결방안
1)사금융(사채)시장 대책
2)무자료거래 대책
3)조세문제의 대책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상당히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채시장을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지하경제라 하면 무자료 거래는 실물시장의 지하경제라 할 수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2대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금융과 무자료 거래는 탈세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 사채시장은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탈세하고 있으며, 무자료 거래는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특별 소비세, 주세 등 각종 세목에 있어서 탈세를 야기한다. 이렇게 탈세를 유발하는 우리나라의 자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전술한 바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방법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 그 규모 산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몇몇 연구기관이 탈루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10-30% 내외에 이르고 있다. 1996년 GNP가 약 389조원이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자하경제는 대략 40조-115조원은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불법경제활동을 통한 불법 소득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일까? 나라에 따라 경제 성격이나 유형이 다르고 추정결과도 추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의 25%내외, 여타 선진국들도 GNP의 10-2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하경제는 한 국가경제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한국의 지하경제 2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채 시장과 무자료거래 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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