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파병과 관련 한미협상

등록일 2001.04.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본문내용

이슈별 협상력의 균형 판단
2차 파병 당시 한국의 베트남 참전이라는 대미외교협상의 수단이란 조건은 북한 군사 위협시 미국의 자동개입이라는 본원적 이익 지역으로의 한국의 격상된 지위와 교환되지 못하였다. 미국으로서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미국의 대 베트남정책에 유용하였으나 결정적인 도움은 못되었다고 판단된 것이다. 즉 한국군의 일부가 베트남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전세를 극적으로 호전시켜 미국의 국익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김성은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미국의 파병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일부 여야의원들의 신중론 및 반대론이 존재하였다. 특히 국회 민주공화당의 소장파를 대표한 차지철 의원은 박대통령의 충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대론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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