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1.04.12 MS 워드 (doc) | 12페이지 | 무료

소개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한 것임

목차

제1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6개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근거규정과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련된 규정, 이에 따른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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