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사례>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무능력자 乙의 배서의 취소
Ⅲ.乙의 丙, 丁에 대한 어음반환청구
Ⅳ.丁의 乙, 丙에 대한 遡求 인정여부
Ⅴ.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문제의 소재
1.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배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배서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정도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2.만약 乙의 배서의 취소가 유효하다면 丙은 어음상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丙이 선의취득으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선의취득의 인정범위의 문제이다. 만약 병이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면 정의 선의취득 여부도 논해야 한다.
3. 丁이 을, 丙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乙, 丙이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乙에 대해서는 무능력자의 항변이 어음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丙에 대해서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악의의 취득자인 경우도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