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의무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1.04.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목차례>
I. 개설 2
II.법 규정 2
III.공무원의무의 근거 2
IV. 일반적 의무 2
가. 선서의무 2
나. 성실의무 3
V. 직무상 의무 3
가. 법령준수의무 3
나. 복종의무 3
1. 의의 3
2. 직무명령 3
3. 직무명령의 요건 3
가) 형식적 요건 : 3
나) 실질적요건 3
4. 복종의무의 한계(심사권) 3
(3)결론 4
5. 모순되는 2단계 이상의 직무명령 4
6. 복종의무위반 4
다. 직무전념의무 4
1. 직장의 이탈금지(58조) 4
2. 영리업무종사의 금지(64조) 5
3. 겸직금지의무(64조) 5
4. 영예제한 5
5. 정치운동금지 5
6. 집단행동금지 5
7. 친절공정의무(59조) 5
8. 비밀엄수의무(59조) 6
VI. 신분상의 의무 6
가. 품위유지의무 6
나. 청렴의무 6
다. 기타 6
VII. 공직자 윤리법상의 의무 6
가. 목적 : 6
나. 등록의무자 7
다.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
※참고문헌 7

본문내용

1. 비밀엄수의무(59조)

가) 내용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징계사유가 될뿐 아니라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형법제126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제127조)의 처벌대상이 된다. (국가공무원법69조, 지방공무원법52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진술가능)
나) 법률의 체계적지위
이러한 비밀엄수의무는 일반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의 성격상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러한 특별법으로서는 군인사법 47조2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10조 및 선관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법제45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의무의 한계
국회에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유관기관이 서류제출은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4조1항,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무원의 의무(행정법각론) 4페이지
    행정법 각론 수업- 공무원의 의무 써머리 입니다.
  • [경찰인사관리]경찰공무원의 의무 7페이지
    목 차 Ⅰ. 서 론 Ⅱ. 경찰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1. 선서의 의무 2. 비밀엄수의 의무 3. 청렴의 의무 (1) 사례?증여?향응의 금지 (2) 재산등록?공개 등의 의무 4. 영예 등의 금지 5. 품위유지의 의무 6. 정치운동의 금지 7. 집단행동의 금지 Ⅲ. 경찰공..
  • 의료와 법률 12페이지
    제 목 의료와 법률( 법의학강의, 강의; ) 2001. 12. 20. 15:30∼17:30 「의료와 법률」 의료와 법률 1. 법이란 무엇인가? 가. 의사가 왜 법을 배워야 하는가? 의사가 왜 법을 배워야 하는가? 의료지식을 배우기도 벅차고, 법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물..
  • [간호법규]간호사의 법적 의무 12페이지
    ? 간호사의 법적 의무 ? 1. 행정법규상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 [판례의 평석] 이사의 의무 9페이지
    회사법2 Report 법학과 홍길동 목 차 1.이사의 의무 (1) 일반적인 의무 (2) 상법상 구체화된 의무 2. 이사의 금지의무 (이사의 업무에 대한 금지의무) (1)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 의의 2) 적용범위 3) 이사회의 승인 4) 상법 제398조 위반의 ..
  • 간호사의 법적 의무 12페이지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3페이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의 의무를 진다. 현행 공무원관계법제는 공무원의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법령사항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소 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무원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