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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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설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공범

본문내용

I. 序說
1. 僞證罪의 意義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
정인, 통역인 도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
죄이다.

2. 性質
僞證罪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이며,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僞證罪는 허위의 진술에 의하여 국가의 사법
기능이 침해될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완성한다. 僞證罪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
로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만 성립하느 자수범이다. 따라서 본죄의 정범은 스스
로 허위의 증언을 하는 자일 것을 요하며,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에 의
하여 본죄를 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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