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조리(일반원리)

등록일 2001.04.07 한글 (hwp) | 2페이지 | 무료

목차

1. 조리의 문제점
2.의의
3.법원성.
4.기능
5.내용

본문내용

I. 序 說
1. 條理의 의의
條理란 그 法률관계를 지배하는 사물의 자연의 성질에 적합한 이치를 말하며, 여기서 사물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사물의 본질적 성질을 넓게 이해하면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條理의 法적근거 및 기능
條理는 行政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의 法적 근거는 대부분 憲法규정 및 憲法의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條理라고 하기보다는 行政法의 일반원리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條理는 특히 立法者가 行政勸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 그 통제원리로서 실천적의미를 가진다.
즉, 어떤 行政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또는 남용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으로 信賴保護의 原則, 비례의 原則, 자기구속의 原則, 부당결부금지의 原則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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