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요약집(한글파일)

등록일 2001.04.06 한글 (hwp) | 5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총설
1. 산업재산권의 개념
2. 산업재산권의 성질
3. 지적재산권과의 구별
II.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제도의 주요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권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판
13. 소송
III.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보호의 대상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특유의 제도
6.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7.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IV.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제도의 목적
3. 의장의 구성요건
4. 의장의 등록요건
5. 부등록대상 의장
6. 의장의 유사판단
7. 의장의 주요제도
8. 의장권의 효력
9.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10. 심판
V.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제도의 목적
3. 상표의 기능
4. 상표의 종류
5. 상표의 등록요건
6. 상표와 상품의 유사판단
7. 상표의 주요제도
8. 상표권 침해
9. 침해에 대한 구제
10. 심판

본문내용

산업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 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객체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구분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산업재산권에 관해서 6 페이지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각종 산업 활동(산업이라 함은 공업, 광업, 농업, 수산업, 어업, 임업 등 생산업, 가공업 등을 의미하는데 운수업, 세탁업, 광고업 등도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에 의해 독창적으로 발명(..
  • 산업재산권 7 페이지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 산업재산권 15 페이지
    특허권 출원방법 1. 출원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출 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는 특허청(..
  • [산업재산권 실용신안][산업재산권 의장][산업재산권 상표][산업재산권 특허]산업재산권의.. 10 페이지
    Ⅰ. 개요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진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
  •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의 특허][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산업재산권의 상표][산업재산권.. 9 페이지
    Ⅰ. 개요 우리 나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여 총 연구개발투자비는 GDP의 약 3%수준으로서 총액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정부부분의 R&D투자는 일반회계기준으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