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요약집(한글파일)

등록일 2001.04.06 한글 (hwp) | 5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총설
1. 산업재산권의 개념
2. 산업재산권의 성질
3. 지적재산권과의 구별
II.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제도의 주요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권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판
13. 소송
III.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보호의 대상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특유의 제도
6.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7.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IV.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제도의 목적
3. 의장의 구성요건
4. 의장의 등록요건
5. 부등록대상 의장
6. 의장의 유사판단
7. 의장의 주요제도
8. 의장권의 효력
9.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10. 심판
V.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제도의 목적
3. 상표의 기능
4. 상표의 종류
5. 상표의 등록요건
6. 상표와 상품의 유사판단
7. 상표의 주요제도
8. 상표권 침해
9. 침해에 대한 구제
10. 심판

본문내용

산업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 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객체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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