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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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개념
2.구별실익
3.범위
4.사례
5.현행판례
6.결어

본문내용

Ⅰ.公權의 槪念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이익의 발생 :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과는 구별된다.
Ⅱ.反射的 利益의 槪念
행정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 그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때에 사인이 받는 이러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反射的利益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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