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등록일 2001.04.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개념
2.구별실익
3.범위
4.사례
5.현행판례
6.결어

본문내용

Ⅰ.公權의 槪念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이익의 발생 :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과는 구별된다.
Ⅱ.反射的 利益의 槪念
행정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 그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때에 사인이 받는 이러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反射的利益이라 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