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등록일 2001.04.05 한글 (hwp) | 11페이지 | 무료

목차

제1조-제44조
부칙 제1조-제6조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3. 모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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