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등록일 2001.04.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성과주의 계획주의 예산제도
⑴성과주의예산제도 의의
⑴계획예산제도 의의
Ⅱ성과주의예산의 주요국면
⑴업무단위의 및 측정단위의 전개
⑵단위원가의 전개
Ⅲ계획예산제도의 주요국면
⑴사업구조
⑵사업요강
⑶특수 분석연구
⑷사업 및 재정계획
Ⅳ장단점
⑴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⑵단점
⑶계획예산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본적의로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구매하느냐?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고를 이용하면,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그 지출대상을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예산제도이다. 여기서 성과란 정부가 하는 일의 범주를 기능, 사업, 활동, 산물, 최종효과 등으로 구체화할 때, 활동 및 산물을 초래하는 업무수행을 말한다. 이 업무수행은 활동들로 구성되고 또 업무수행의 결과로 유형 무형의 산물이 얻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 업무수행과 활동, 업무수행과 산물을 구분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performance budget을 성과주의 또는 실적주의예산제도라고 칭한 듯하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 수행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예산통제와 관리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원칙, 업무 측정단위, 단위원가를 통하여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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